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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이번 달부터 프레온 가스 규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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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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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4-16 09:59:02, 조회 : 1,622, 추천 : 315 |
일, 이번 달부터 프레온 가스 규제 강화
일본이 개정된 프레온 가스 배출 규제법을 이번 달부터 시행하면서, 제조업체와 소비자에게까지 규제 범위가 확대되는 등 규제가 강화됐다.
일본은 1988년부터 오존층 보호법을 통해 프레온 가스를 규제하고 있다. 이미 수소염화불화탄소(HCFC) 이외의 오존층 파괴물질의 생산과 소비를 2005년까지 모두 금지했으며, HCFC는 단계적 규제를 통해 2020년까지 전면적으로 금지할 계획이다.
수소불화탄소(HFC) 프레온가스의 경우 오존층 파괴효과는 없으나 온실효과가 크다. 따라서 일본은 기후변화조약 및 교토의정서에 따라 배출량을 감축해 왔고, 2000년대 이후 냉동공조기기 냉매는 오존층 파괴물질에서 HFC로 전환돼 왔다.
그러나 일본 냉매환경보전기구에 따르면 공조기기 등 사용 장비가 폐기되는 시기를 맞아 프레온 가스에 의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2020년까지 4000만 톤으로 2010년의 두 배 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른 대책으로서 일본 정부는 프레온 가스 배출억제법을 개정했다. 일본 환경성은 2013년 개정안을 공표했으며, 2015년 4월부터 새로운 법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바뀐 법령을 통해 프레온 전 유통 및 소비 단계에서 새로이 의무가 주어졌다.
프레온 제조업체는 프레온류를 다른 화학물질로 대체하거나, 재활용을 통해 신규 제조량을 줄여야 한아. 프레온류 냉매를 구매해 에어컨, 스프레이 등을 제조하는 업체들도 논프레온 및 저프레온 제품의 개발 및 대체에 노력해야 한다.
소비자들에게도 13~17%에 달하는 프레온 누수양을 줄이기 위해 정기검진과 보고서 제출 등 냉매를 적절하게 관리할 의무가 주어진다. 30%에 불과한 프레온가스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프레온 충전회수업체의 충전기준설정도 엄격해진다.
프레온 파괴 및 재활용 업체를 거쳐 프레온가스는 파괴되거나 재활용된다. 재활용 업체는 정부 허가 하에 운영되며, 정부는 프레온 가스 재활용 활성화를 통해 신규 제조 및 수입을 억제할 계획이다.
일본은 세계 5대 온실가스 배출국으로, 일본 정부는 온실가스 실질적 삭감을 위해서는 산업계, 소비자의 협력이 필수라고 호소하고 있다.
KOTRA는 한국 업계도 세계적 온실가스 규제 강화 움직임에 대응할 필요 EU, 일본 등의 온실가스 규제 강화 움직임에 대응해 GWP 수치가 낮은 친환경 제품 개발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한국무역협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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